HOME > 의약학 > 예방의학및보건학 > 한국보건행정학회 > 보건행정학회지
원저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분야 의약학 > 예방의학및보건학
저자 신성철 ( Sung Chul Shin )
발행기관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정보 보건행정학회지 2009년, 제19권 제1호, 1~30쪽(총30쪽)
파일형식 2c300209.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중심으로
자유연제발표 : 세션2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너싱홈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2-06] :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국문초록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에 대해 관련 근거법령과 지난 8년간의 실제 운영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허울만 있었을 뿐, 실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모두 표결로 결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매년 계약결렬을 이유로 건정심에서 결정되고 있는 저간의 사정에는 건강보험 계약제 설계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많은 행정편의와 무리가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도입하면서 보험자로서 계약당사자의 한축을 담당하는 공단 이사장에게 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역시 계약 당사자의 다른 한축인 요양급여기관에 대해 그 계약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직능인인 의약인 단체의 대표에게 계약권을 부여한 계약주체의 미스매칭이 있었다. 셋째, 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대가치점수가 실제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결정고시 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으며, 이러한 편법적 부분개정고시로 인해 보험재정에 있어 커다란 압박요인이 초래되었고, 이것이 다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있어서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계약 불체결시 현행 건정심에서 심의결정하는 방식은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 건정심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 또는 동일기관 추천 등 행정편의적이며 작위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한 계약결렬시에 조정기능을 맡은 건정심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판단할 때, 요양급여 비용계약의 조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난 8년간 건정심 운영결과, 제도와 운영의 잘못으로 공단 가입자 대표에 의하거나 공급자 대표에 의하거나 간에 매번 회의 보이코트, 퇴장 등 파행이 반복되었고, 또한 그러한 파행은 기실 구조적 문제에 기인되므로 향후에 개선된다는 기대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계약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21세기 선진 의료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여야 한다. 첫째 요양급여계약의 당사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인 공단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급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 적격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상대가치점수 부분개정, 약제·치료재료 등 요양급여계약에서 제외되는 보험급여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재정 확보방안과 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병합·심의하여야 한다. 셋째, 계약 당사자간 원만한 계약체결과 계약불체결시 조정·중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요양급여비용계약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해야 할 선진화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상 앞에서 지적한 하드웨어적 측면이외에 소프트한 측면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급자 단체의 경우, 아직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극소수이고(2000년 이전 수가고시제 당시의 인력인프라), 조직구조 역시 계약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요양급여계약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비교적 장기간의 협상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요양기관과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의 비전 공유 등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는 비록 상반되는 이해를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교환과 목표를 함께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발전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선진화라는 쌍방의 목표를 서로 인식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국민건강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싹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초록
Korean medical fee contract system between the insurer and healthproviders was introduced in 2000. However, a continuous discord among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and an irrational operation of an arbitration committee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IHWAF) have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reach to an agreement over last 8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current problems of contract system from the view of health insurance law and actual examples. Furthermore, I examined theof breakdown of negotiation by analyzing the eligibility of contracting parties, rationality of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ystem (RBRVS) and contracting method and fairness of arbitration method in case of negotiation rupt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introduction of medical fee contract system, there has been a problem in that both the presid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and health care provider association have not held strong negotiation power. Second, the frequent changes and notifications of Relative Value Units (RVUs) without any mutual consent between the insurer and provider association negatively have influenced the conversion factors and finally hindered the agreement of contract. Third, a current process that the conversion factors are mediated and determined at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MIHWAF in the case of contract breakdow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has some flaw in that the irrational composition of committee provoked the lack of fairness and objectivity of mediation. Fourth, we can not prospect a satisfactory outcome of arbitration committee because the mediation always has failed to proceed smoothly due to boycott of both committee members from insurer and providers over last 8 years. As a result, we have to make an every effort to resolv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n dream of an advanc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edical fee, contract, arbitration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행정론]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안fp
[사회학]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및 개선방안
의료보험(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고찰]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념과 역사,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현황,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서비스 문제점, 서비스 개선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원저 : 국립정신병원의 의료서비스평...
(의사방문수)醫師訪問數 (결정요인)決...
원저 : 우리나라 의사집단의 직업만족...
정부개입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
이 간행물 신규자료
2015년 국민보건계정과 경상의료비
건강보험 40년의 주요 지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담뱃값 인상 정책이 우리나라 성인흡...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낙태의 경향...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