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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 :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차이
분야 의약학 > 예방의학및보건학
저자 우혜경 ( Hye Kyung Woo ) , 문옥륜 ( Ok Ryun Moon ) , 박종혁 ( Jong Hyock Park )
발행기관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정보 보건행정학회지 2009년, 제19권 제2호, 85~110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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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에 따른 건강상태 영향 요인 -
 
 
국문초록
최근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양한 건강결정요인들과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차이에 가구소득수준의 효과를 살펴보고, 노동자의 건강결정요인으로서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계층의 근로자들이 불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소득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육체노동을 하거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대상자가 소득까지 낮은 경우 불건강은 더 심화되었고, 같은 고용형태의 조건을 가진다고 해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더 불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와 기전을 가지고 계층 간, 그리고 계층 내의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시장에서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근로빈곤층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의 차별 완화 및 해소방안이 광범위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해소하여 노동강도, 임금격차, 사회보장 혜택 및 고용의 불안정성 등에서 양산되는 건강불평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용시장에서 정부의 노동 및 건강정책은 단순히 자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안정성 촉진과 사회보장체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이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정부의 어떤 중재방안이 근로빈곤층을 감소시키고 고용시장에서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가장 적절한지, 중재를 위한 기준(criteria)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사회정책의 내용(특히 사회불평등의 정도와 취약계층의 보호정도)과 그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성에 의해 그 수준이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노동 및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하여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문초록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health status is different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in wage-earners. We analyzed wage-earners of 2199 men and 1194 women aged 30-64 years, using data from the 2006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difference of health statu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was compared with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d the standardized concentration index of ill-health. The risk of ill-health was high when waged-earners had low income. The same is true for poor employment status when their employment status was unstable as in manual laborers, irregular workers, temporary, daily workers or part?time workers. furthermore, the wage-earners with lower income and a relatively disadvantageous employment status showed the lowest health status compared to other groups. Ill-health was relatively more concentrated in lower income group and poor employment status. This study identified the existence of health inequality among various employment status of wage-earners.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that deal with the inequality in social class may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health inequality, wage-earner, income,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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