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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분야 의약학 > 예방의학및보건학
저자 허순임 ( Soon Im Huh ) , 김창보 ( Chang Bo Kim )
발행기관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정보 보건행정학회지 2009년, 제19권 제3호, 142~165쪽(총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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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lthough providing universal coverage for health care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e issue of limited benefit coverage of the NHI has been at the core of national debate over how to improve its coverag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benefit extension strategies and implemented policies with regard to the NHI since 1989 using ``policy window theory`` proposed by John W. Kingdon. Understanding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political stream, and coupling streams regarding the NHI, in particular benefit extension, would contribute to broaden policy debates and to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Historically, political stream had opened policy window in the past two decades and policy streams can be characterized by three waves. Three streams have been coupled since 2003 and the government had a strong will to fulfill better performance of NHI coverag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identification of problem structure regarding NHI benefit was not connected with policy stream tightly. In addition, there has been limited discussion on policy goal and principles for extension coverage of the NHI. Policy strategies to improve coverage of the NHI should be linked to characteristics of problem and sought solutions under the principle which is expected to be sustainable through consensus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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