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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1970-1990년을 중심으로-
분야 의약학 > 예방의학및보건학
저자 이은표 ( Eun Pyo Lee ) , 문옥륜 ( Ok Ryun Moon )
발행기관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정보 보건행정학회지 1994년, 제4권 제2호, 77~110쪽(총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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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정부개입의 지표로 삼아, 정부개입이 의료제도내의 제도 구성요인을 통해 1인당 의료비, 조사말률, 제도의 효율성과 같은 성과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재정통제, 인적자본, 전문화, 사회발전이 1인당 의료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1인당 의료비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적자본과 전문화의 경우 정부개입을 통해 1인당 의료비를 절감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1인당 의료비의 절감에는 10만명당 의사수 및 전문의 비율에 대한 정부개입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1인당 의료비, 공공의료비, 의사수, 전문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사회가 발전될수록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중 사회발전이 사망률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수와 전문의 비율에 대한 정부개입은 사망률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의료비, 의사수, 전문의 비율의 증가와 사회발전은 제도의 효율성을 감소시켰지만, 제도의 효율성에 미친 정부개입의 영향은 의사수와 전문의 비율을 통해서 효율성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의료비를 절감시키는데 기여한 정부개입의 영향이 사망률의 감소에 미친 영향보다 큰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개입이 의료비절감에 기여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개입의 방향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자료의 미비라던가 결과의 불명확성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개입의 가치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데 있다고 하겠다. 모든 국가가 고도의 의료기술, 보다 낳은 건강수준의 향유, 의료자원의 평등한 분배, 적은 의료비지출 등을 달성하는 의료제도를 갖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은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한 성과사이에는 서로간의 상쇄효과를 가지고 있어 제도내에서 한 가지 성과를 충족시키게 되면 이에 따라 그 밖의 다른 성과는 미흡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인 것이다. 즉, 매우 평등화된 제도는 보다 혁신적이지 못하고, 매우 혁신적인 제도는 효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다. 즉, 제도내의 상쇄되는 성과들을 함께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경우와 사망률을 저하시키는 데 효과가 큰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하나의 성과를 우선적이고 더욱 가치있게 취급하여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만약 정ㅂ가 이러한 두 가지 성과를 적절히 조정해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성과들을 하나의 성과로 측정한 제도의 효율성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대략적인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의 결과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제도적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 즉, 의료비와 사망률을 살펴보았을 때, 사망률의 더딘 감소에 비해 의료비의 급속한 상승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개입에 따른 효과는 의료비의 절감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검을 상기하여 볼 때 첫째, 과거 21년간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부통제 및 노력이 유효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국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관여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의 환경 및 노력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의료비의 절감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의료제도의 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영문초록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per capita national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NHE), crude mortality rate (CMR), and institutional efficiency. Here, the institutional efficiency is defined as a formula shown below: log1000-curde mortality rate/per capita NHEΧ1000. The formula indicates that the instiutional efficiency increases if the CMR and/or per capita NHE goes down.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measured by six independent variables: ⅰ) the degree of social developments, ii) the number of physicians per 100,000 population, iii) the proportion of specialists among the total physicians, iv) the proportion of public expenditure among the NHE, v) the proportion of public beds to the total number of beds, vi) the proportion of physicians working at the public sector to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In the above six inde-pendent variables iv), v) and vi) are the ones that reflect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e-tion. In actual calculatio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v) and vi) are integrated into a new variable based on one to one correspondence. The materials used are the time-series data from 1970 through 1990 in Korea. A path analysis and the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were adopted to estimate and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volved. And decomposition of the effect of causal relationship is made to find net effect,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effect of public expenditure, number of physicians per 100,000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specialists among the total physicians and social development show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 capita NHE. Only i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would be counte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physicians and the proportion of specialists succeed in containing per capita NHE. 2. In addition to the above four variables, one additional variable, per capita NHE, was also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of CMR. The factor of social development found to be the most po-tent predictor of the CMR reduction. However, the CMR reduction due to government intervene-tion was negligible. 3. Meanwhile, the above four variables were found to wa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stitut-ional efficiency. The reverse is true whe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counted. For example, the number of physicians and the proportion of specialists have played a positive role in raising in-stitutional efficiency via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comes from the factual effect that the in-crement of institutional efficiency via the reduction of per capita NHE is bigger than via the reduction of CMR.
 
 
government interventio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nstitutional efficiency,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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