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황규영 ( Gyu Young Hwang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간행물정보
세무학연구 2009년, 제26권 제4호, 177~206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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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금소득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2007.2.28.개정된 국민연금의 과세규정의 내용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과세논리를 기준으로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금보험료의 불입단계에서 면세하고, 연금기금의 운용 단계에서 면세하며,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EET방식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공적연금의 경우 추후 수령하는 연금총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2.28.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액 중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원본불입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일견 국민연금의 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시기에 연금을 불입한 자에 대한 정당한 과세상의 배려인 것처럼 생각되나, 소득이 없는 시기의 불입액은 본인의 과세소득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시기에 불입된 원본소득의 종류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인 경우, 비과세되었던 자신의 소득이 사용된 경우, 과거에 과세되었던 자신의 소득이 사용된 경우로 가정하여 개정된 세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정 규정이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법상의 혜택인 것으로 가정하여 정책적인 효과의 유무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정규정은 논리적인 타당성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건대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대상금액의 계산은 개정된 내용보다 개정 전의 세법규정이 공적연금의 과세특성을 감안할 경우 논리적인 일관성과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더 적합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taxation structure of Korean pension income. And it analyzes whether the tax revision on Feb. 28. 2007, which reformed a taxation system about national pension, is adequate or not. Today, the pension tax of Korea is set down in accordance with EET system. EET system does not impose tax on the stage of contribution and operation. But it imposes tax on the stage of receipt. With this taxation scheme, public pensions, which is allowed to be fully deducted from income, must be taxed on total pension benefits. However the tax revision requires to exclude the contributions, that was not deducted, from the taxable pension income. At the first glance, the revision is presumed righteous consideration for contributors who pay pension during no-income years. But analysis show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annul the double taxation about the pension contributions paid in no-income years. That`s why these pension contributions are not contributor`s taxed income. This study analyzes adequacy of tax revision under assumption that the pension contributions are donative, contributor`s non-taxable income or his past taxable income. And also this paper analyzes policy effectiveness of the tax revision, supposing that the revision is a tax favor to promote people`s joining national pension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tax revision about national pension is not to be supportable in terms of both logical valid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erefore old regulation is more adequate to calculate taxable amount of national pension than new regulation. The old regulation is more logically consistent and understa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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