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부패방지 역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모기굉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2호, 3~15페이지(총1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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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문은 현대 헌법이 나타난 역사적 근원에서 출발하여 헌법은 특수한 권력, 특수한 권세, 특수한 권리 등 특권현상을 반대하는 데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헌법은 인민주권의 원칙, 민주제도의 건립, 권력의 감독과 제약제도 및 인권보장제도 등을 확립하여 비교적 효과 있게 마땅하지 않는 특수한 이익의 제도가 없도록 사회적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 방지하고 있다. 현재 반부패의 일을 “권리 다스리기”에서 착수해야 하며 이는 “헌법의 실시”라는 주요 노선을 잡아야 한다. 하루 빨리 헌법의 실시가 이루어져 헌법 실시의 감독을 강화하여야 공공의 권력을 효과 있게 통제하게 되고 여러 가지 특권 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수단성의 헌법원칙”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헌법적 현상이 발생하는 전체 과정 중에서 일관성을 갖는다. 더욱이 이는 동태적이다. 수단성의 헌법원칙의 적용은 반드시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제도는 특권현상의 발생을 유효하게 방치할 수 없다. “특수한 권력”에 대하여 헌법은 인민주권의 원칙을 세워 민주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최고의 권력기구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 있는 감독과 제약제도를 만들어 헌법이 수여한 공공의 권력기구가 직권의 법위를 초과 하던가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국가권력으로 사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한 권세”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제41조에 그 가치적 목표는 특수한 권세를 제한하고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특수한 권리”에 있어서 헌법의 주요 목표는 인간의 평등원칙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를 통하여 인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부패문제는 이미 중국 사회가 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의 우선 문제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상에서 아시다 시피 제도적으로 반부패를 하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여러 법률제도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도로 해야 한다. 반부패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그 전제는 현행 헌법의 관련 반부패 처치권의 여러 규정을 관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총서기 習近平은 헌법의 반포-실시 30주년의 대회에서 중요한 강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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