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매매 발생의 조직구조 및 억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유중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2호, 31~45페이지(총1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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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권력의 부패에 있어서 핵심의 문제는 날로 성행하는 관직의 매매이다. 권력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관직의 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뿌리 채 파해 쳐, 관직의 매매는 어떻게 발생하고, 왜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가를 알아야 한다. 관직의 매매 현상이 아주 드문 현상으로 어쩌다가 발생하던가 아니면 개별적 관리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과도한 심열을 기우릴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은 관직의 매매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의 부패현상이다. 근래 관직 매매의 안건을 분석해 보면 그 분포가 대체적으로 전통적 산업을 위주로 하는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실천 중 이러한 관직의 임기제도는 다음과 같은 악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관직의 구매자에 있어서 엄격한 임기의 제한 시간이 없다. 둘째 임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관리자들은 여러 면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감 때문이고, 셋째 이러한 관리의 임기제도는 더욱 큰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관직의 매매가 날로 번번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아시다시피 관직의 매매 과정의 실질은 상급과 하급 간 이익의 분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관직의 매매 과정은 쌍방이 반복적으로 저울질 하여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 한 것이다. 관직을 팔지 아니하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정치 지지율, 정치적 복종 정도 등) 이익의 최대화도 실현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관직의 매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어서 관직을 팔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우선 이러한 규칙은 지면의 규칙에 불과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여 다음으로 현행의 규칙은 체계적으로 관직의 매매 관계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한편으로는 사상적으로 특히는 관리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초점을 관직의 매수자에 둘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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