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방지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과 독립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존박 ( John Park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2호, 48~59페이지(총1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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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반부패 방지와 관련된 미국의 역사와 검사의 독립성에 관해 고찰하여 한국의 반부패 개혁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유명한 부패 사건에 대한 미국의 특별 기소는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년)에 있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최고위직에 대한 기소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고위직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법무부의 장관은 대통령령이 임명하였다. 특정 고위직 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개인적으로 다루지 않고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special counsel)”를 지명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게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법무부의 조사와 기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사및 기소 방식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부패 방지에 대한 진보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검찰의 막강한 특수수사를 상징하던 중앙수사부는 지난 4월 23일 발족한지 52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 이후 대형 공직부패나 경제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국의 연방독립조사국(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을 중심으로 특별기소의 역사를 조명해 보고 독립된 특별검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대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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