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후보상문제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 -중경 대폭격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에 관해-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나이토미쯔히로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2호, 151~189페이지(총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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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제소한 일련의 소송을 말한다. 이들 재판에서는 위안부재판, 강제연행?강제노동재판, 그리고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한 무차별적 살육에 의한 피해자 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모두 반인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후 보상재판은 지금까지 70건이 넘게 제기되었지만, 일본의 법원은 일부의 양심적인 하급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제외하고 소송에서는 거의 원고패소로 끝났다. 본 원고에서 언급한 “중경대폭격소송”은 전후 보상재판 중에서 문자 그대로 최종적인 재판이다. 중경 대폭격이란 중일전쟁 당시인 1938년부터 1943년까지의 5년간 일본군 공군은 중국의 중경시(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직할시)와 사천성의 여러 도시를 표적으로 일반 시민에 대해 의도적이고 잔혹하게 무차별적으로 폭격(공중폭격)한 것으로서, 일본 침략전쟁에 철저하게 항전하는 중국 정부 및 시민의 전의상실과 침략에 대한 굴복을 목적으로 한 최대규모의 무차별?전략폭격이었다고 생각된다. 5년 반 동안의 폭격으로 사상자는 61,300명으로, 그 중 사망자는 23,600명, 부상자는 37,70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경대폭격은 당시의 국제법에서 보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전쟁범죄였다. 대폭격 후 60년 이상이 경과한 2006년 중국인 피해자인 원고 4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동경지방법원에 제소를 하였다. 이른바 “중경대폭격 대일민간배상소송 제1차소송”이었다. 그 후, 2008년에는 제2차소송(원고 22명)과 제3차소송(원고 45명), 그리고 2009년에는 제4차소송 (원고 81명)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 헌법은 전문의 평화적 생존권 규정에서 일본 정부에 전후 보상수행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경대폭격의 피해자에 대해서 제2차 대전후 국회가 구제입법의 제정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점, 즉 “입법부작위”은 위헌?위법이며,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를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 결론은 모든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법적 의무를 도출하여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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