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과 정책 과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임진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3년, 제22권 제31호, 3~9페이지(총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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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가계소득은 2012년 현재 국민총소득 중 62.3%를 차지하고 있음. 가계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16.9%, 1990년대에는 13.0%,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5.9%를 기록하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① 경제성장률의 하락, ②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유입 약화, ③ 자영업의 낮은 수익성 지속, ④ 이자소득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단기적으로 가계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까지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내수 및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을 도모해야 함. 둘째,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함. 셋째, 투자활성화에 노력해야 함. 넷째,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업의 경우 대형화, 전문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외 판매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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