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영진 ( Young Jin Choi )
발행기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3년, 제21권 제3호, 225~245페이지(총2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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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규제의 의의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의 보호 및 자유로운 여가생활의 확보와 근로자의 피로회복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규정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 그 적용이 얼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특례규정은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와 ILO기준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현행 특례규정의 제도적인 개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례규정과 유사한 일본 노동기준법 제 40조의 “노동시간 및 휴게의 특례” 규정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설정할 것, 둘째 특례적용에 있어서 연장근로의 한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설정할 것, 셋째,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휴게의 부여기준을 명문화할 것 등이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regulating Working and Recess hour is for the labor`s healthy and security problem and for ensuring the care free leasure time and for the labor`s refreshment and for the improving the working capabilities. However, in some cases, these regulat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will make it difficult to applicate the rule properly, because of its speciality. About this condition, Korea Labor Standard Act 59. now regulates the special provis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51) But there are also some criticism that the special provis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is against the Korea labor`s rule and the criterion of ILO therefore, it is asked for reforming the Korea Labor Standard Act 59. According to these facts, this research had examined the Japanese special provisions of working and recess hours as like Korea Labor Standard Act 59. and suggested its point of view, implications as follow; First, it should be regulated the coverage special provisions. Second, when appling the rule, the strict limitation of prolong the working time should be set Last, in the cases of over-working time exceeding 8 hours, the endowment its criterion of recess should be writte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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