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자봉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3년, 제22권 제33호, 3~9페이지(총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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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기여는 가명?무기명 거래를 전면금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한 것임. □ 최근에는 불법비자금사건에 차명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가명?무기명에 이어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차명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차명거래를 둘러싼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임. 이로 인해 전통적인 행정상 혹은 형사상 조치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제재는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인센티브제도는 정보비대칭성 하에서 파악이 어려운 선의 차명거래와 악의 차명거래의 행태를 구분하여 드러나게 함으로써 범죄형 차명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대법원판례에서 정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다수의 선의 차명거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악의 차명거래가 부당하게 시스템 편익을 편취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악의의 차명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차명거래를 둘러싼 계약관계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실명제의 실효성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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