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 :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한상운 ( Sang Un Han ) , 성주호 ( Joo Ho Sung )
발행기관
한국연금학회
간행물정보
연금연구 2013년, 제3권 제1호, 23~40페이지(총1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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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사회보험은 국민복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또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제도적, 행정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정부는 2012년도에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두루누리사회보험”을 도입·시행하여 왔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지만 사회보험 가입확대보다는 기가입자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용확대에 따른 지원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병행하여야 정부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한정하지 말고 4대 사회보험 전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두루누리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영문초록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has consistently been developd in a direction to reducing the class of not being benefited. Currently the government implements so-called “Durunuri social insurance” (supporting financially for the low-income workplace in a way of giving at most 50% (both national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Hereby we examined the impact of Durunuri social insurance through survey data collected mainly among micro-firms` low-income workers.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Durunuri social insurance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expectation because as for low-income workplace, its rate joining newly is still lower than expected. Second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additionally introduce the financial supports such as corporate tax benefit for employment extension and income tax benefit for long-term service employees, Andalso, it is surveyed that the current Durunuri system need to expand to whole-range social insurance. As we image, the above points are limited by government budget but should be gradually enacted for boosting the workplace welfare equity between low-income and high-incom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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