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소고: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 및 연기연금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최옥금 ( Ok Geum Choi )
발행기관
한국연금학회
간행물정보
연금연구 2013년, 제3권 제1호, 41~9050페이지(총901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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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도입 및 정착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최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차이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연기연금제도와의 역할 및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분석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연금 수급권 확보,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사이의 기간 동안 연금액 증가로 상정하고 연기연금과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증가시키고, 연기 신청은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연동하도록 하여 5년간 연기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금 수급권자는 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연령 사이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연기는 수급 연령 이후 가능하도록 하여 임의계속가입 가능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which strengthens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order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irst of all, definition and role of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pension system are examined and issues of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are analysed. Then,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other countries are compared. That is, in order to get policy implication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rom other countries,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Japan, UK is examined. Based on the above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re proposed in this p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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