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REDD+국가 전략의 이상과 현실
분야
농학 > 임학
저자
배재수 ( Jae Soo Bea )
발행기관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산림과학회지(구 한국임학회지) 2013년, 제102권 제2호, 189~197페이지(총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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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기후변화협약 제 1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칸쿤합의문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REDD+활동의 이행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게 REDD+국가 전략 또는 실행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REDD+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산림전용 및 산림황페화의 원인 구명, 국가 산림자원 조사로 대표되는 MRV 체계 구축 및 형평성보장, 공동편익, 천연림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5월 노르웨이와 ‘REDD+협력에 관한 양국 간의 의향서’를 체결하고 REDD+국가 전략의 수립을 약속하였다. 노르웨이는 인도네시아에 최대 10억불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2012년 6월에 수립된 인도네시아의 REDD+국가 전략은 양국간 의향서에 포함된 노르웨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페화의 원인 구명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이상적인 기후변화협약의 요구사항보다 명확한 재정 기여가 예상되는 노르웨이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중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Cancun Agree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quire developing countries aiming to undertake REDD+ activities to develop a national strategy or action plan, addressing the driver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ying (MRV) system including forest monitoring system, and safeguards to ensure equity and co-benefits for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and biodiversity.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nd the Government of Norway established REDD+ coopration through signing a ‘Letter of Intent`` in May, 2010. Indonesia agreed on ``a two year suspension on all new concessions for conversion of peat and na1Ural forest``. In turn, Norway agreed to support Indonesia`s REDD+ implementation efforts up to one billion United States dollars. Indonesia`s REDD+ national strategy (June. 20 12) accepted most of the requests included in the ‘Letter of Intent``. The REDD+ national strategy, however, does not reflect requests of the Cancun Agreements which noted identification of the driver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guarantee of re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s. Indonesia lays emphasis on Norwegian requests which includes expected financial support rather than the Cancun Agreements which have a weak legally-binding require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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