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대한 판례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 Sang Ki Kim )
발행기관
법조협회
간행물정보
법조 2013년, 제62권 제2호, 109~148페이지(총4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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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의 순재산의 증가를 그 사람의 직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순재산 증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된 사안에 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전제사실은 재산취득자에게 재력이 없다는 사실과 증여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의 두 가지 사실로 구성된다. 둘째, 전제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재산취득자가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판례와 비교해 보면 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도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대신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력취득을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입증부족으로 과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 gift presumption provision about funding for property acquisition of the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s to allow tax authorities to impose gift tax in the case that it is difficult to admit an acquirer of property acquires the property by himself without proving the existence of the gift, and this gift presumption provision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ift tax system.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decisions of Korea Supreme Court on this provision to understand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f this provision. The results of review about the decisions of Korea Supreme Court on the gift presumption provision about funding for property acquisi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pply this provision, the premise facts that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ove are two facts that the acquirer is not enough wealthy and the putative giver is enough wealthy. Second, if premise facts could not be proved by the tax authorities, the acquirer would not has any disadvantage in spite of nondisclosure about the sources of funding for property acquisition. This position of Korea Supreme Court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s almost same as before the gift presumption provision about funding for property acquisition was adapted. And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that the tax authorities cannot help giving up taxation in the case that the acquirer of property argues self acquisition base on his income and wealth instead of disclosing the sources of funding for property acquisition, the position of Korea Supreme Court is not 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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