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 So Yeon Kim )
발행기관
법조협회
간행물정보
법조 2013년, 제62권 제9호, 5~52페이지(총4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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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 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독립행정기관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권력분립원칙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행정부의 조직과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행정부 소속의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행정기관의 신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신설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필자는 그 업무가 전통적,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의미의 ‘업무의 비전형성 요 건’, 그 업무가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업무의 중립성 요건’을 제시하였다. 권력분립의 취지 중에는 각 기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분배 한다는 효율성의 추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두 요건은 이를 반영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위 신설요 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중앙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의 경우 위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는 의문이다. 일단 독립행정기관을 도입하기로 하는 경우, 그 실체형성과 운영을 통틀어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로서 필자는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독립성이 취약하면 서도 ‘독립’ 행정기관을 표방한다면 이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독립성만을 강조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기관이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 조화의 구체적인 실 천을 위해 독립행정기관의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 의 선임관여의 여지를 축소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독립행정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통제의 주 된 관점은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이어야 하고 그 주된 업무는 국 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에 의한 감독은 궁극적으로 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Depuis les annees 1970, de nombreux etats modernes democratiques disposent de plus en plus des agences gouvernementales qui ne sont pas soumises a la hierarchie ministerielle traditionnelle, mais qui ont obtenu la mission independante et le pouvoir autonome. En ce qui concerne la compatibilite entre le principe de separation des pouvoirs et les autorites administratives independantes, aucune confrontation apparente ne se pose comme le principe de separation des pouvoirs a l`objectif de garantir les droits fondamentaux du peuple, en tant que principe de fonctionnement efficace de l`etat, nous ne pouvons dire que le changement du principe traditionnel du corps administratif ou la moindre fusion des parties des corps executif, legislatif, judiciaire, s`oppose au principe de separation des pouvoirs, notamment de distinction fonctionnelle. Par rapport a la decision de la creation d`une autorite administrative independante, nous avons releve, comme la condition de la creation, ≪le caractere peu typique de la mission≫ qui est nettement differente de l`affaire administrative traditionnelle et ≪le caractere neutre de la mission (ou l`impartialite)≫ qui necessite le jugement tout a fait impartial. Le principe de separation des pouvoirs a l`intention de poursuivre l`efficacite par laquelle on attribue a chaque autorite la fonction la plus appropriee. C`est ainsi les deux caractere, que nous avons proposes comme condition Une fois decide l`etablissement d`une autorite administrative independante, nous devrions insister sur l`harmonie entre l`independance et la responsablite, en tant que le principe a considerer in globo pour la creation du coprs administratif et sa gestion efficace. Si l`autorite administrative independante ne dispose pas assez d`independance, malgre son nom, elle peut etre abusee comme un moyen qui permet au President de la Republique et au pouvoir executif de s`echapper a leur responsablite. Cependant, l`insistance sur une telle independance pourrait engendrer une situation inconstitutionnelle ou une autorite qui n`a aucune legitimite democratique tient le pouvoir de l`organisation gouvernementale. Ce que nous proposons dans notre etude, c`est d`abord la reduction de la competence du pouvoir executif ou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lors de la creation de l`autorite administrative independante, c`est-a-dire, reduction de la competence de la nomination. D`ailleurs quant a la gestion de l`autorite administrative independante, nous avons insiste sur la necessite du controle ulterieur, notamment en attribuant plus de responsablite au parlement. Dans le meme contexte, pour la meilleure gestion de l`autorite administrative independante, l`orientation de la regulation ne doit pas concerner l`affaire quotidienne mais le controle ulterieur. Tout particulierement, il semble souhaitable que le parlement assume cette mission du controle et de l`evaluation. Ainsi la direction guidee par le parlement contribuera eventuellement au renforcement de l`independance de l`autorite administrative indepen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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