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와 정책과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강경훈 ( Kyeong Hoon Kang ) , 한재준 ( Jae Joon Han )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KIF working paper 2013년, 제2013권 제7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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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이 구조화채권의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거나 부실문제에 늑장 대응한 것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급쇼핑 또는 등급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평가사의 수익모델 및 유인체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는데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등급인플레이션 문제가 회사채시장에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발행자 지급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신용평가사들의 명성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데다 발행사의 압력이 강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신용평가사 풀(pool)을 만들고 별도의 공적기구(credit rating authority) 를 두어 일정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는 이 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During global financial crisis, CRA (Credit Rating Agency)s` risk underestimation and late rating adjustment to distressed-debt have been criticized. Particularly, the possibility of rating inflation or rating shopping has been raised. That issue is closely related with ‘issuer pays’ business model and incentive scheme. Also as a possibility of rating inflation was often doubted in Korean Industry, our study empirically tests the existence of rating inflation in domestic corporate bond market and finds that the rating inflation exists to some extent. Thus we suggest that Korea financial supervising authority needs to reform current issuer pay model to resolve such suspicion on rating inflation. Furthermore, considering the short history of Korea CRA industry, the insufficiency of its reputation accumulation, but a strong pressure from issuer group, financial supervising authority need to introduce a pool of approved CRAs and a separate public credit rating authority which will govern the pool and then credit rating should be assigned through the public credit rating authority to guarantee the accuracy and credibility of credit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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