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및 도서 관련법률 비교와 통합관리 방안
분야
사회과학 > 인문지리
저자
오강호 ( Kang Ho Oh ) , 정철환 ( Chull Hwan Chung ) , 고영구 ( Yeong Koo Koh ) , 윤석태 ( Seok Tai Youn ) , 김해경 ( Hai Gyoung Kim )
발행기관
한국도서(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도서연구 2013년, 제25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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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양 및 도서와 관련된 14개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의 목적, 적용 범위, 행위 제한 및 출입제한, 기본 계획 또는 관리 계획과 수립 기간, 자연환경 조사 설정, 타 법률과의 관 계, 용도 지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해당 법률에 비교 대상의 직접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비교 시, 법률의 전문은 간 결하게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zes integrated managements involved in marine and island laws by comparison. The laws operated at present are a total of 14, and their main purpose involves environmental preservation, state safety and developing acceleration. 11 of 14 laws deal with the preservation of marine and island environment. Until recently,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was controled by previous laws. Among those 14 laws, the restriction of acts, limited coming and going, fundamental and management plans and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are mutually similar. In addition, although the application of each law varies, they all have the similar purpose. In the 21th century, marine policy is closely linked with the problem of maximizing the profit of a native state. In order to cope with the elaborate marine police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nd to advance its own, integrated management and enacting new laws are essential. In particular, the restriction of acts, limited coming and going, research formats to natural environment, relation to other laws, and appointment of use, policy on marines and islands must keep consistency.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 of a tentativ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island” which includes provisions on preservation, management, use, development, carrying out laws and safety concerning the mari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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