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 : 복지지출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최성은 ( Seng Eun Choi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3년, 제29권 제3호, 33~51페이지(총1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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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 할이 강화되는 측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듦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 하고 있다.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국고보조 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가사업 이므로 중앙정부가 재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성을 강화 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 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전면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검토와 분류를 시행 하여 국가표준하에 국가책무사업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공공부조성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지역의 자율적 운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성격 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육, 노인등 범주별로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 영유아보 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보육료지원 사업은 범주별로 포괄화 하고, 양육수당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후 기준보조율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적 책무가 강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타 노인소득보장 사업, 보육서비스를 제외한 양육수당의 경우 는 기준보조율 상향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강화를 제안한다. 같은 맥락에서 2014년 이후 분권교부세는 기타 유사한 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형태 의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세입구조상의 재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보통교부 세의 기준수요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면적이나 시설수와 같은 요소들은 배제하여 시설확대 유인 등의 도덕적 해이 요소를 제 거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수요분의 보통교부세를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복지부문 전체에 대한 세출연계강화와 사회서비스사업등에 대한 포괄보조금화를 통한 개별 사업들 의 세출연계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자치구의 과도한 복지재정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광 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영문초록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as child care programs transformed to provide universal coverag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sectors confirms this prediction, since local government is more suitable in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his implies the needs for new paradigms for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This paper suggests, in term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with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reinforcing earmarking in financing welfare expenditure, while relaxing earmarking in narrower areas such as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categorical block grant. This may allow to relax earmarking in individual social service programs. More specifically, matching rates for programs that are generally considered as centr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needs to be raised. This national minimum standards applies to the programs such as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s and child care programs, and other income support programs for the old. Programs which are considered as social service may be excluded in this criteria, such as child care services. After expiration of the grant for program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e paper suggests to introduce block grants including more social service programs. This may imply reduction of general grant, but by reforming the formula for the general grant, the effect may be offset in some degree. Because the current formula have component to induces moral hazard such as unnecessary expansion of welfare facilities, the exclusion of the input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the square footage of them. Instead the welfare demand may be reflected in the formula for the adjustment grant from the state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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