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안종길 ( Jong Kil An ) , 우석진 ( Seok Jin Woo ) , 김병권 ( Byeong Kwon ) , 빈기범 ( Ki Beom Bhin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3년, 제29권 제3호, 53~79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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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6년 개정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가계의 저축행태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일종의 ‘처리 (treatment)’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연금저축 납부 규모에 미치는 ‘(조건부) 평 균 처리효과(ATT)’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 개인연금 납부규모를 기준으로 처리 군(treatment group)과 통제군(control group)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기 직전인 2005년을 기준연도로 소득공제 상향 이후 연도의 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처리효과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주요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가구의 개인연금 납부규모와 다른 저축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한국노동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기존 개인연금 납부규모가 적었던 가구의 개인연금 납부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가구의 개연연금 납부가 가구 저축을 구축 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는 개인 연금 납부 규모 증가와 함께 가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따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납부를 늘리 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효과성은 상당하지만, 저축을 구축하여 효율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문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ax incentive for pension saving, revised in 2006, on the saving decisions of Korean households. In order to measure the causal effect of the tax incentive, we constructed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ased upon their pension saving contribution in 2005. And we compared the households which contributed 3.0 million won or less in 2005 and the ones which contributed more than 3.0 million won in 2005. The former had an incentive to increase their pension saving to gain more tax benefit due to the tax reform in 2006 while the latter did not have one. Using the KLIPS, first, we estimated whether the tax change had increased the amount of pension saving. Second, we tested whether the family saving was crowded out by the retirement saving.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tax change for pension saving increased the pension saving of the families with tax incentives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rgin. On the other hand, the estima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ension saving and total saving of the treatment group shows that their other savings are considerably crowded out by the pension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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