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별 상태의존성 검증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재호 ( Jae Ho Kim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3년, 제29권 제3호, 113~137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86201129.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6,500원
    적립금
    19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의 정도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았다. 근로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 수급가구에서 수급에 대한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수급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 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낮은 가구만을 각각 따로 떼 내어 비교한 결과 근로능력가구가 저근로능력가구보다 더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냈다. 이는 저근로능력가 구의 경우 미관측된 개인들의 이질성이 오차 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근로능력가구에 비 해 매우 높아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미관측된 이질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상태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능력가구와 저근로능력가구는 수 급성 향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있어 현재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 존의 통합적 급여체계에서는 조건부수급자들의 높은 상태의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 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divided objects by working ability and analyzed the extent of state dependence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NBLS),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A range of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 estimation was used to handle unobserved heterogeneity in a less restrictive way. The aggregate showed strong the state dependence in NBLS, but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 working ability showed the stronger the state dependence than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low working ability. This can find the cause from the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total error term.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 working ability showed the low rate of the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total error term than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low working ability.
    추천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사의 결정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개선방안, 최저생계비)
  • [사회복지행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현황과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사의 결정 클라
  • [사회복지] 공공부조 근로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ok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 [2015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작곡자 재산 상속재산,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노동조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 [사회복지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
  •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