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 대응정책 평가를 위한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OECD 21개 국가 간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정은 ( Jung Eun Kim ) , 양재진 ( Jae Jin Yang ) , 노승용 ( Seung Yong Rho ) , 정홍원 ( Hong Won Chung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3년, 제29권 제3호, 139~168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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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그 결과를 비교분석의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개별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결과, 사회적 상황을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고령화 대응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 간 비교와 시계 열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이용하여 국가별 고령화 대응정책에 대한 적극성의 변화와 추세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령화 대응정책의 총괄 지수, 영역별 지수(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 정책투입 지수 그리고 정책산출 지수 등 다차원적 지수 산출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고령화 대응지수 분석결과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정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노력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책결과지수는 악화되고 있었다. 고령화 대응 지수의 국가 간 비교 결과에 의하면, 고령화 대응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아일랜드와 같이 의료와 지속가능성 지수가 높은 유형과, 덴마크와 같이 사회적 지원과 고용지수가 높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to develop Aging Response Index (ARI) for evaluating current status of Korea ageing response policy, by measuring a level of national effort, policy implementation, and social contexts for preparedness of ageing society. The ARI represents a relative level of the aging response policy via international comparison across 28 OECD countries, as well as represents a trend of positive responding policy development by using time-series data analysis. The ARI is composed of five focal areas of the ageing response policy, such as income, health, employment, social support, and sustainability. This index is multidimensionally assessed by calculating a total aging response scale (compositing the five focal indicators) as well as two subtotal aging response scales (compositing policy-response indicators and policy-result indicators respectively). The finding from ARI analysis of Korea showed that the policy-result index score decreased while the policy-response index score has been increased since 2000. In terms of ARI results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analysis, two types of national positive ageing response policy, higher scores of the total ARI indicated among the OECD countries, are classified as follow: 1) Ireland scored higher on health and sustainability, and 2) Denmark scored higher on social support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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