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기부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신기철 ( Kee Chul Shin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3년, 제29권 제3호, 225~248페이지(총2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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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기부연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지정 하는 제 3자가 연금형태로 받도록 약정하는 계획기부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대 이상의 부를 축적한 은퇴자, 혹은 임종을 앞둔 독신 노인들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 부하면서 여생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일 시금 기부의 매개체이다. 대학병원, 모 금단 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부연금 형태에 대한 수요가 있다. 기부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영세한 자선단체가 많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신탁 형보다는 계약 형이 바람직하다. 계약 형은 기부약정을 할 때 기부금품을 기부와 연금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금부분을 연금관리기관 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부연금을 계약 형으로 도입하기 위한 운영구조, 연금지급방법, 연금관리기관의 업무 및 선정기준, 연금수리 적용방법, 연금지급 보증제도, 기부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선단체의 허용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기부연금과 같은 계획기부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적 사회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사회복지의 재원확충은 물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부를 활 성화하기 위해 영국의 자선위원회 같은 범정부적인 지원조직을 설립하고, 국세청이 계획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부연금을 통한 기부가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모금활동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영문초록
    A charitable gift annuity is a sort of planned giving. It involves a contract between a donor and a charity, whereby the donor transfers cash or property to the charity in exchange for a lifetime stream of annual income from the charity. Therefore it promotes a donation from a retired person who accumulates wealth beyond expectation. Survey for university hospitals and charities reveals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introduce a charitable gift annuity. Contrary to the USA and Canada, charities in Korea are unfamiliar with trust model and very small. Therefore in our country, a contractual arrangement model with an annuity administration vehicle will be better. This thesis focuses on governance, suitable annuity administration vehicle, annuity payment method, annuity guarantee and allowable charities. A charitable gift annuity plays a role to loosen social conflicts as well as boost giving culture. In order to boost giving cult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dependent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play an active role by national tax agency. Further it has better to be based on philanthropic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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