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이정우 ( Jung Woo Lee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3년, 제29권 제3호, 299~327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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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의 세계화 및 자유화 추세는 개별 국가들이 기존의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민족국가로서의 속성을 탈피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체제로의 기 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의 진행과정에서 국가 간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력관리정책은 국익우선주의의 원칙을 토대로 인력유입의 조절과 관리를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본인 당사자는 물론 기존 주민들의 정치 적?경제적?사회문화적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사회질서의 유 지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등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을 체류국가의 사회복지제도에 적용하는 방식과 아울러 개별 제 도들이 외국인들의 통합과 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독일의 제도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영문초록
    Recent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trend requires individual countries to break from the independent and exclusive characters of a nation state and shift its function into a more open and tolerant state. As a part of this phenomenon, population migration between countries is inevitable, and its scale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Foreign Workforce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terest priority inevitably requires a control and management of foreign labor force influx. Such control is necessary because it not only influences foreign workers but also existing residents with respect 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interests. Further, it can be a critical issue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cial welfare system aims to carry out political function such as social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stability and political ord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system on foreign workers and how individual policies function with regard to integration and control of foreign workers by analyzing the case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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