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효율성 분석과 추세 변화 -DEA/Window 분석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용민 ( Yong Min Kim ) , 정기택 ( Kee Taig Jung ) , 임구일 ( Gu Il Rhim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3년, 제29권 제3호, 351~379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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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급증,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 대 두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단일 사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 하다는 문제인식과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했다. DEA 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의 정태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특히 DEA/Window 분석을 통한 지사들의 효율성 추세를 분석하여 비효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통계센터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건강검진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구성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규모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수익 분석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내부 자원은 정체되어 있고 성과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규모의 효율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인력과 관리운영비 등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initiated from the problem regognition that NHIC which is the only social insurer is need to improve its efficiency in an era of environment change such as increase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rding to population aging and sustainability of NHI and the methodological limit of advanced researches. This study intended to figure out the cause of the inefficiency of NHIC by analysing static efficiecy through DEA and efficiency trend through DEA/Window analysis. Reseach data is collected from the internal data of NHIC Health Insurance Policy Rsearch Institute Finance and Statistics Cen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Annual Report and National Medical Examination Statistical Annual Report and applied to the research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most NHIC brances are need to improve Scale Efficiency (SE) and RTS (Return to Scale) analysis showed the same results. We think that this is because SE has been gradually deteriorated because internal resources of NHIC is backed up and could not follow the change of performace. This means that managerial efficiency such as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cost is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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