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내 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박완규 ( Wan Kyu Park )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정보
지방정부연구 2013년, 제17권 제2호, 75~91페이지(총1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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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내 시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 변수들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만일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이 누적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영구적인지 아닌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입 또는 세출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들 간에 GRDP에 대해 대체적이거나 보완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벡터자귀회귀(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에 의하면, 세출이 GR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출의 영향은 누적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출 가운데 사회개발비는 GR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행정비는 그렇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도 개별적으로 GRD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local governments` revenues and expenditur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local economy, and if so whether these effects are cumulative and permanent or not using the data set of 27 cities in Gyeonggi-Do from 2001 to 2010. And it is also analyzed with VAR model whether there are some close relationships such as substitutes or complements between the items of revenues or expenditu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Granger F test, the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s affect GRDP, and they have cumulative and permanent effects on GRDP.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als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RDP, which is not true with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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