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모형 제안: "지역적 일체성 권역" 개념의 활용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정석 ( Jeong Seok Lee )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정보
지방정부연구 2013년, 제17권 제2호, 339~368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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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주체적으로 고민하였거나 노력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통합을 장려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종래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경상남도 내 시·군 상호 간의 관계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지역적 일체성 권역’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일체성 권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정 사회지표 및 기준을 발굴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통합창원시 출범 이전 기준)의 객관적인 통합모형(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지역 현실에 적합한 총 21개의 ‘지역적 일체성 권역’ 지표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다시 4개의 집약지표로 묶은 다음, 지역적 일체성 권역을 검토하기 위한 11가지의 패턴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검토 패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4가지의 안이 도출되었는데, 이 중 2가지 안이 다른 나머지 2가지 안과 각각 겹쳐 결국 2가지 안으로 수렴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의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초록
    In the case of Korea,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case that local governments agonized or endeavored spontaneously and subjectively to make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model appropriate to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region concerned. This study focuses on this point and seeks improvement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gional homogeneity area’ and the mutual relationships of cities(=si) and counties(=gun) in Gyeongsangnam-do traditionally vague and unclear will be analyzed with objective data in the basic opinion of encouraging the autonomous consolid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pecific social indicators and criteria able to judge whether it is ‘regional homogeneity area’ or not, and is to suggest the objective consolidation models(idea) of 20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nam-do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system of a total of 21 indicators regarding ‘regional homogeneity area’ is completed, which is integrated 4 intensive indicators again, and then 11 different patterns were made to review the regional homogeneity area. 4 models(idea) are drawn as a result of judging whether the reviewing patterns are relevant or not, but a total of 2 models(idea) are collected as a result of unifying because 2 models(idea) overlap the other 2 models(idea) each other.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utilize the result of this study as the fundamental data when the persons concerned of cities and countie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begin the discussion regarding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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