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최영출 ( Young Chool Choi )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정보
지방정부연구 2013년, 제17권 제2호, 369~389페이지(총2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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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분권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둘째, 분권화가 종속변수로서의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변수 간영향관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보며, 셋째, 분권화가 국가경쟁력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분권수준은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해 볼 때 OECD 국가들 평균의 88% 수준에 있다. 아울러, 분권화와 관련된 변수들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해 본 결과, 분권화가 높다고 해서 직접 국가경쟁력이나 국민행복도와 같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나타났다. 분권화와 국가경쟁력의 관계에서는 규제의 완화와 국민들의 개인책임의식의 강화와 같은 매개변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분권화 수준은 현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향상시킬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규제완화와 개인책임의식의 향상과 같은 매개변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aims to objectively measure decentralization level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at of OECD countries, especially with regard to fiscal decentralization, to analyze relationships between decentralization with its related dependent variables, and to identify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involved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which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regarding decentralization are hypothetically inter-relate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decentralization level in Korea is below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reaching only 88 per cent of its average. It also shows that decentraliza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or national happiness level, but rather is indirectly related to them by mediating variables including deregulation level. The author argues that decentraliz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increase of social capital such as consciousness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so that decentralization could be connected to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assuming that decentralized government institutions are doing more of the work of government than ever before, this paper puts forward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in relation to decentralization decisions fac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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