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유현 ( You hyun Lee ) , 권기헌 ( Gi heon Kwon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3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30603544.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7,000원
    적립금
    21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형성과정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신문기사를 이용한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도입은 환경과 시장가치의 충돌이라는 근원적 불변의 속성을 가진 갈등의 문제와 약 15년이라는 긴 정책형성기간을 고려할 때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에 적실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Lassw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정보기, 정책건의기, 정책갈등기, 정책처방기의 4시기로 발전시켜 각각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ACF상의 역동적 외향요인, 상대적 안정변수, 정책하위체제의 구조(중심성과 밀도, 연합의 구성), 정책산출물의 시기별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배출권거래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하위제체 분석에 있어서의 사회연결망분석(SNA)의 적용은 기존 ACF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using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and Social Network Analysis(SNA). Dur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Korean ETS, the environmental value and the market value of the underlying invariant properties of the two coalitions ;pro-environment coalition and pro-market coalition, have provoked severe conflicts for more than 15 years. Considering the long duration of the conflicts and the clash of the two coalitions,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has methodological relavance to this highly controversial issue. This study developed Lasswell's policy making process theories into four categories; policy information period, policy suggestion period, policy conflict period, and policy action period. Concerning the ACF, dynamic factors, relatively stable variables, the structure of policy sub-system(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density, and the composition of coalitions) are used for analyz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with the analysis of policy outcomes from each four periods, final policy formation was comprehensively analyzed. Also additionally us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this study tempted to overcome the existing limits of past ACF studies by us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ithin.
    추천자료
  • [정책분석] 성매매 방지법 결정과정 분석 -kindon의 정책흐름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의 분석 아동복지서비스와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변천 과정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의 형성과정
  •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
  • [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 담뱃세인상정책형성과정 정책네트워크모형을중심으로 담뱃세인상 담뱃세 인상 정책이란 담뱃세의 변천 과정 담뱃세 인상정책의 형성 과정
  • [행정학]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 정책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슈화, 아젠다형성,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모형) 보고서
  • 영화 ‘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 사회복지조사론 -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