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서 자발적 정책이전의 영향요인과 개발협력에의 함의 -베트남의 연구개발 기획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박상욱 ( Sangook Park ) , 박상희 ( Sanghee Park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3호, 137~171페이지(총3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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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가간 정책이전의 여러 유형 중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발적 정책 이전을 다루고 있다. 먼저 선행 연구로부터 정책이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치고 이를 참고하여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실증 사례로서는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위탁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부분적 지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수행한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제안하는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로부터 대개도국 정책이전의 양상을 기술하였으며, 도입국과 제공국의 맥락을 고려한 이전의 적절성, 이전 활동을 통해 전달된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이전의 완전성을 정책이전의 성공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논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이전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 추세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경제발전경험공유를 주요 전략으로 함에 따라 대개도국 정책이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정책이전의 성패 영향요인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not only a theoretical discussion but also an empirical case study on the aspects of policy transfer, for which it focuses on voluntary policy transfers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tical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previous researches, following a deliberation of the concept of policy transfer. An empirical case has been examined and reported here. The two consecutive international projects for establishing R&D planning and evaluation system in Vietnam were carried out by KISTEP, which were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Vietnam and partly supported by KOICA. From the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various aspects of polic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Thre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transfer have been identified and discussed;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policy transfer, considering both lender’s context and borrower’s context, seco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information transferred involving policy transfer, and third, the completeness of the transfe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may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Korea’s policy and strategy towa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emphasis on the knowledge-sharing of its experiences of successful socio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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