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 관여하는 주체들간의 책무성: 주인-대리인 관계의 시각에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화영 , 강민아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3년, 제2013권 392~419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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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국제개발의 원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원조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책무성의 중요성이 원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원조에 관여하는 주체들 내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주인-대리인 모형을 적용하여 공여국 내, 공여국-수원국간, 수원국 내와 같이 단계별로 정립하여 보고, 각 단계의 주인-대리인 관계와 유인기전(incentive mechanism)들에서의 책무성 문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지에 관해 기존 문헌들과 관련 단체들의 정책보고서, 언론매체, 정책보고서,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개발 원조에서는 업무의 위임 혹은 협력이 여러 단계로 발생하고, 이들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서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면서 다양한 책무성 관계가 여러 단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공여국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원조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주인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원조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한편, 최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건부 원조나 성과 보상 피드백 연결고리의 단절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여주는 대안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이러한 투명성 제고와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초점을 맞춘 원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책무성 관계에서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공유된 가치관과, 자발성을 가진 상호 책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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