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 거버넌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윤지웅 , 김은주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3년, 제2013권 746~764페이지(총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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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하여왔다. 본 논문은 실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사용된 원조규모와 거버넌스 지표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그동안 국제사회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투자한 개발원조가 목표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 개선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과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한 뒤 9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치, 행정, 사법 분야별로 투입된 원조예산과 분야별 거버넌스 개선정도를 분석한 결과 원조규모가 증가할 때 정치와 행정분야의 거버넌스의 개선은 달성되었지만 사법분야 거버넌스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단지 선진국의 제도를 이식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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