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박성욱 , 지만수 , 임진 , 박종상 , 김석기 , 이영화 , 김희은 , 김태연 , 김도일 , 이지은 , 소은숙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경제전망시리즈 2013년, 제2013권 제2호, 1~138페이지(총13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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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13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Ⅰ.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금년 5월 전망치인 2.6%에 비해 0.2%p 상향 조정된 2.8%로 수정?이전(5월)에 비해 전망치가 소폭 상승한 것은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선진국 경기의 점진적 개선 조짐을 감안한 데 기인?올해 성장률은 전년의 2.0%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3.6∼3.7%) 수준을 하회하는 완만한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음. ▣ 민간소비는 1.9%, 설비투자는 2.3%, 건설투자는 4.1%, 총수출은 5.4% 각각 증가할것으로 전망 ?민간소비는 명목임금 상승, 물가오름세 둔화 등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증대되고 가계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주택시장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더딘 성장이 지속될 전망?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설이 확대로 3년 만에 양(+)의 증가율을 기록하겠지만 주거용건물 건설은 둔화될 전망?설비투자는 경기회복 기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수출 증가세 확대에 맞추어 하반기중 증가율이 점차 높아질 전망?총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2013년 취업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 둔화, 수출주도형 경기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된 33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며, 실업률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3.4%를 전망2. 물가 및 시장금리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 안정등으로 연간 1.6%의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5월 전망시점보다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가 상반기 중 크게 안정됨에 따라 연간전망치를 2.2%에서 1.6%로 0.6%p 하향 조정?다만 지역난방비(7월 인상)와 택시비(하반기중 인상예정) 등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상존 ▣ 2013년 하반기 시장금리는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논의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다만 국내외의 풍부한 채권매입 수요를 고려할 때 국채금리 상승폭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13년 중 상저하고 추세를 보이며 전년에 비해 0.3%p하락한 연평균 2.8%를 기록할 전망 3.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13년중 경상수지는 유가안정으로 상품수지가 개선되고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으로 서비스수지도 흑자를 유지하면서 5월 전망치(383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546억 달러 흑자가 예상됨.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2013년중 각각 2.5%,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359억 달러 흑자를 예상 ▣ 2013년중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소폭(9원) 하락한 평균 1,118원 수준을 나타낼 전망?하반기중 원/달러 환율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며 현 수준보다 다소 높은 평균 1,131원이 될 것으로 전망?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전망(1,093원)을 상향조정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기 둔화, 세입결손 우려, 자영업자 부채 부실 가능성 등이 2013년 하반기 거시경제전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비교적 견실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으로 볼 때 대규모 자본유출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둔화되었으나,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큰 중국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 성장률 둔화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족이 소폭에 그칠 경우 불용예산 활용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부족 규모가 커진다면 경기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소비 및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자영업자 부채는 당분간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자영업자 종사 비중이 높은 내수경기의 회복속도가 더디고 부채 수준이 높아 금리상승 및 수익성 악화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하반기 우리경제는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우리나라 세수 부족 우려 등 대내외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다소 빠르지만 여전히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함과 아울러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 필요 ▣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인한 자본유출입 변동성확대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내수부문의 경기회복이 미약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할 필요?또한 향후 통화정책방향 전환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최소 화하기 위해 통화당국의 의사소통방식을 개선하여 통화당국과 민간의 상황인식 격차를 줄이는 노력 필요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올해 세수부족 우려에 대한 단기 대책과 구조적인 재정수요 확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구분하여 강구할 필요?세수부족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재정운용방안을 조속히 수정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고령화 및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수입 및 지출 구조의 재조정하는 것은 재정구조의 합리성을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 연준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글로벌 자금흐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화유출입 변동성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글로벌 자금흐름, 주요국 정책동향, 외화유동성 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진국 중앙은행이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실행하도록 요구하며,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신흥국 전반으로 파급되는 전염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수행과 더불어 고용률 제고, 중산층 육성을 통한 균형성장 촉진 등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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