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국채 조기상환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박종상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3년, 제22권 제37호, 3~9페이지(총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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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미시적 국채관리를 통해 중장기적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임. 미시적 국채관리의 중요한 정책요소로 정부가 국채를 만기도래 전에 시장참가자들로부터 매입하는 조기상환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기상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는 있으나 운영목적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채관리당국은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조기상환을 통해 국채 만기집중현상 완화, 지표물의 유동성 제고, 국채발행잔액의 잔존만기 조절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또한 탄력적인 조기상환 정책을 시행하면 국채 발행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도 신규국채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지표물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 국채관리당국은 조기상환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채발행량에 대한 국회의 규제방식을 순량규제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국채관리당국은 국채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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