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최근 주요국의 은행구조개혁 관련 논의와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윤석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3년, 제22권 제38호, 3~7페이지(총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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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시스템위험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첫째는, Basel III와 같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도모하여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규제개혁 방안이고, 둘째는, 은행들의 영업범위 등을 제한시키는 구조 개혁 방안임. 미국은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은행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것을 포함한 볼커룰을 통해 은 행구조개혁 방안을 가장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영국의 Vickers개혁안은 ‘ringfencing’제도를 통해 도·소매업무를 분리하는 안을 담고 있고, EU는 Liikanen개혁안에서 시장조성 목적의 증권매매업무도 은행과는 별도의 법인이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개혁안들이 도입될 경우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단기적 비용증가가 수반되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신흥국으로의 위험투자업무 이전 가능성 및 감독과 규제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해외진출 특히, 선진국 진출을 통해 해외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동 개혁안들이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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