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성수 ( Sung Soo Ki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3년, 제23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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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상하수도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수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전문기관간의 위탁계약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복합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단순위탁을 넘어서서 수탁자인 전문사업자의 보다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화와 공단화의 경우에는 양여계약을 통하여 자신감과 정책효과를 거둔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혹은 전문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주체로 등 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으나, 조합방식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은 여전히 지방상하수도사업의 직영화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분적인 민영화를 상정할 수 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에 부여된 수자원과 물관리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민영화가 불가함은 물론 부분적인 민영화 역시 정책을 추진하는 당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민간투자법상의 민관합동법인 형식이나 자치단체가 민간부문의 사업자와 합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한 경영상의 통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상법상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일종의 公私 混合法人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영문초록
    The most realistic way to restructure the local water supply and sewer system ,which is a financial pressure factor for the local governments, is to expand the scop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ignment agreement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on the basis of the current Water Service Act.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generate significant effects in the case of the so-called complex consignment agreement since more comprehensive rights and obligations can be granted to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are the trustees. In the case of corporatization, local autonomy which has gained self-confidence through concession contracts can become a more competitive subject by investing by itself or in collaboration with specializ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mutual partnership amongst themselves, but these methods still have critical drawbacks in which the shortcomings of the direct management system cannot be overcomed. Whereas partial privatization is concerned, consider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the local autonomy on water resources and water management, national consensus must be preceded at the time of promoting such policy, let alone full-scale privatization. Alternatively private joint corporation based on the Private Participation Act can also be considered or local autonomies can establish a commercial corporation with private operators. However, in this case, it will rather have the character of a public-private corporation than a commercial corporation on account that local governments own a significant degree of equity and inflict managerial control o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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