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시장구조 결정요인 분석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조현승 ( Hyun Seung Cho ) , 고대영 ( Dae Young Koh ) , 박문수 ( Moon Soo Park )
발행기관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정보
산업조직연구 2013년, 제21권 제3호, 25~61페이지(총3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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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후에야 가능해진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제공기관 선택 및 전환이 보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강화가 사회서비스 시장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개인별 이용실적 전수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231개 시?군?구의 월별 시장 자료가 사용되었다. 한편, 소비자 선택권 강화가 사회서비스 시장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횡단면 회귀분석,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 모형과 함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2단계 최소자승(2 stage least square) 고정효과 모형과 하우스만-테일러(Hausman-Taylor)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아직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도입 이후 시장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소비자들의 제공기관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비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의 대리변수인 소비자의 제공기관 전환 비율의 증가는 시장 집중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e-voucher system in the Mother-Infant Help Servic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e-vouchers, government social services were delivered through designated suppliers, without allowing beneficiaries any other options. However, with e-vouchers, consumers have been able to select service providers of their choosing, which has induced competition among social service providers. Panel data analysis was utilized to test the chang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consumer options to select service providers. The result shows that the ratio of consumers who switched suppliers to the number of total user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voucher system. Furthermore, allowing consumers to choose service providers by way of e-voucher program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marke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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