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공무원 표현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희경 ( Hee Kyung Choi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3년, 제14권 제3호, 147~173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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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합중국의회는 ...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지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공무원은 공적 고용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특정한 헌법상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그렇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 들어서면서,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의 이익과 공무수행의 효율성 증대의 이익을 형량하여 양자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적관심사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복적 조치로부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인정 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방대법원은 Garcetti v. Ceballos 판결에서 이러한 보호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상의 표현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표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그러한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Pickering 판결과 Connick 판결에서의 이익형량 심사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범위의 변경을 가져온 Garcetti 판결의 심사기준의 내용과 그 구체적 적용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Garcetti 판결의 기준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표현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로부터 범주적으로 제외시킨 것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또한 동 판결이 내부고발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공무원의 표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보호범위와 함께 제한에 대한 적절한 심사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초록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stat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However, for over a centur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public employees waived certain constitutional protections once they accepted public employment,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freedom of speech. In the 1950`s and 60`s, the Supreme Court began to recognize that public employees retain some constitutional rights after employment. Still several limits existed in the freedom of speech for public employees and the Court weighed the public employee`s to balance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Also, the First Amendment protected the public employees from retaliatory actions in relation with the public concerns of public employees. However, in Garcetti v. Ceballos, the Supreme Court restricted such protection and held that public employees do not enjoy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expression they make pursuant to their duties. This article reviews Supreme Court holdings respecting First Amendment protections afforded to pubic employees speech prior to Garcetti. In addition, it explores the contents and applied rule of the Garcetti decision, which gave rise to the change of protection to the public employees. This article hopes to examine the appropriate level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restriction of public employe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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