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서 탈퇴된 선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성호 ( Sung Ho Choi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3년, 제14권 제3호, 379~408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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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자가 다수 있어서 전원이 당사자가 되면 소송이 복잡하게 되어 절차가 지연이고 소송비경제의 원인이 될지 모른다. 다수가 공동으로 1개의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 만약 다수자가 법정에 나와 변론을 해야 한다면 법정 혼잡, 변론과정 혼란, 소송의 지연 등으로 소송경제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다수의 자(선정자)가 대표자(선정당사자)를 선택하고 그 자가 당사자가 되어 총원을 위해 소송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서 소송을 단순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선정당사자 제도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 중에서 전원을 위하여 당사자가 될 이를 선정하여 선정된 당사자의 소송수행으로 다수의 선정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자는 자신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행위는 소송수행권을 부여 한다는 것은 소송행위이고, 단독행위이다. 선정행위로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선정자는 특정 심급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아가 선정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정서의 경우 적어도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차후에라도 요구함으로써 선정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정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선정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고, 소송수행권이 정지되는 것이어서 그 소송상 지위를 ‘단순한 당사자’ 로 표시하고자 한다. 선정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이다(민소 제218조 제3항). 이러한 선정자가 소송수행을 하지도 않고서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 결과를 모두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선정자에게 실질적인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참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정자에게 실질적인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참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지제도에 찬성한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게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판례의 주류는 선정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선정자는 적법한 선정당사자를 통하여 절차적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하는 것이지 막연히 형식적 선정행위만으로는 선정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선정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되기에 위 판례에 반대한다.
    영문초록
    When a large number become a person concerned with one lawsuit by cooperation, if many persons argue by attending a court, it will be inefficient-on judicial economy-like in confusion of a court, confusion of a discussion process, delay of a lawsuit, etc. Therefore, one of the methods where whose lawsuits the person (selector) of a large number which become a joint litigant chooses a representative (appointed party), and the representative turns into the party concerned at, and sues for the whole personnel, or suits is an appointed party`s system. Therefore, it is a system where many selectors receive the effect of judgment by lawsuit execution of the party concerned with a common interest who are the party concerned in a person for all the members and who was selected and chosen (Article 53 of Code of Civil Procedure). A selector is granting an appointed party an own lawsuit execution right. Such a selection act is a procedural act which gives a lawsuit execution right, and is an individual action. It is a judicial precedent that the selector can select only within a specific instance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that the range of an appointed party`s procedural act cannot be restricted by a selection act. Since a selector is that a lawsuit execution right stops, he regards at least the lawsuit Uechi as it displaying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without own legal standing`s being lost by a selection act. although a selector is not a person concerned with a lawsuit, they are those who receive the effect of judgment (the 3rd clause of Article 218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 -- there is a question whether it is just all accept the result in which such a selector did not carry out a lawsuit and the appointed party carried out the lawsuit. Therefore, I think that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 according to the substantial party concerned is required for a selector. If would continue although lost by the appointed party`s qualification, and the lawsuit would advance, a court will overlook this after all and judgment will be reached, it is said that the mainstream of a judicial precedent is effective in a selector also to the problem whether the effect of the judgment does to a selector. However, a writer is opposed to the upper judicial precedent infringing on a selector`s procedural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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