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 : 청구범위의 보정과 그 한계 -청구범위의 확장적 보정의 허용시기에 관하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임호 ( Ho Im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3년, 제14권 제3호, 619~654페이지(총3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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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초출원서에 공개된 내용 중에서 청구항의 권리범위로 주장하지 못한 발명이 있는 경우 후일 그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 물론 보정된 청구범위는 최초출원된 명세서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우리 특허법은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최초거절이유통지서를 받기까지는 청구범위를 확장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편의주의는 출원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개주의 및 해태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법을 우리의 법규 및 해석론과 비교하여 본다. 미국의 판례법은 심사의 편의 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주로 하되 제3자의 개입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더 이상 청구항의 보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특허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그 특허권리를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특허법과 실무예 및 판례법을 가지고 우리 특허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한다.
    영문초록
    Even after filing an applicant may amend the claims if he did not claim his invention disclosed in the first filed specification. At this time the amended claims shall be supported by the first filed specification. Patent Law allows the claim amendment expending the claim scope before he receives the examiner`s last notification of refusal. This is to ease the examiner`s burdensome workload of searching prior arts. This doctrine, however, is criticized as not effectively protecting the inventors` interest. So I introduce the Laches View argued in US common-law. In this view, until the applicant is forfeited his patent right, he may expand his claim scope by amending the claims.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Doctrine, the applicant may expand his claim scope freely until the patent issued. Our Patent Law may consult this Doctrine and supplement the criticism coming from the Workload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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