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 : 특허출원 관련 새로운 통지가 필요한 새로운 거절이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차호 ( Cha Ho Jung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3년, 제14권 제3호, 655~675페이지(총2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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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특허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관은 특허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제시하고 출원인이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그 거절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은 별도의 새로운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심사관의 통지의무는 심판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통상 쟁점은 후거절이유와 선거절이유의 새로움 여부의 판단이다. 이 글은 새로운 거절이유로 판단되는 사례를 아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른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이다. 예를 들어, 선거절이유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경우, 동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후거절이유는 새로운 것이다. 둘째,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거절이유는 새로운 것이다. 특히, 주지관용기술을 더하는 증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글은 그 판시가 잘못된 여러 이유를 제시하였다. 셋째, 다른 발명(청구항)에 대한 거절이유는 새로운 것이다. 다만, 청구항의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청구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동일 발명에 대한 거절이유이다. 넷째, 주된 취지가 다른 거절이유는 새로운 것이다. 동일한 증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근거로 거절하더라도 거절이유의 논지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통지가 필요하다. 다만, 선거절이유에서의 표현을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영문초록
    Before issuing a reject determination, the Examiner shall present the Applicant with a ground of rejection and allow him to submit an opinion and/or an amendment. If the Examiner wants to reject based upon a new groun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old rejection notice, he shall present the Applicant with an additional new rejection notice. Such Examiner`s notice requirement is being applied in the same way in the trial procedure. Normally the issue is whether the old rejection ground is the same as the new one. This paper divides into four categories where the new one is not the same as the old one. Firstly, if a different provision is being applied, the rejection would be a new one. For example, if the old rejection referred to Article 29(1) (novelty) of the Patent Act, the new rejection based on Article 29(2) (inventive step) is not the same as the old one. Secondly, if a different evidence is being used, the rejection would be a new one. Especially, in a case where a well-known (common general) knowledge is being added to an old evid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new evidence (with the well-known knowledge) is the same as the old one. This paper argues fault of the decision based on several reasons. Thirdly, a rejection against a different invention (claim) is a new one. However, even though a claim number has been changed, if substance of the invention is identical the rejection is against the same invention. Fourthly, a rejection with a different thrust is a new one. Even though a rejection is based on the same provision using the same evidence on the same invention, if rationale of the new rejec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ld one, the new one demands a new notice. However, a new rejection which does not alter substance of the old rejection but just gives detailed explanation over the old one is not different from the ol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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