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최경수 ( Kyung Soo Choi )
발행기관
한국경제학회
간행물정보
경제학연구 2013년, 제61권 제3호, 153~194페이지(총4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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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내 유입 외국인의 대부분은 미숙련 노동이므로 외국인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미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해당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미숙련 인력의 고용과 임금을 하락시키고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숙련을 학력과 경력의 함수로 정의하고 숙련수준별 공급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숙련수준의 정의에서 경력을 고려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임금변화 추이의 연령대별 격차로부터 비롯된다. 남자의 경우 외국인이 학력과 경력으로 정의된 숙련수준에 따라 동등한 숙련의 내국인과 완전대체재라고 가정한다면 외국인 유입은 2000년대 들어 청년층 미숙련 인력의 임금 상승을 약 20% 낮추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채택한다면 그 효과는 10∼15%로 추정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력 선별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문초록
    Influx of foreigners to the Korean labor market raises the proportion of unskilled labor as the majority of them are low-educated. An anticipated consequence is a slowdown of wage and employment growth among the competing unskilled natives and consequential widening of skill wage gaps. To measure the impact, this paper takes an 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 instead of impact evaluation method and estimates how a skills composition change affects worker status. Workers` skills level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and experience. The need to add experience among the skills determinants is motivated by the diverging wage path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within the same education groups. A perfect substitutability assumption between foreigners and natives within a skills group leads to an estimation result that shows inflow of foreigners has lowered wage growth of young unskilled men by as much as 20%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Under a more realistic assumption of imperfect substitution, the suppression effect is between 10 and 15%.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for a mid- to long-term foreign labor policy is that a conservative policy stance is desirable as far as the unskilled labor inflow i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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