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주파수 정책의 방향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안형택 ( Hyung Taik Ahn )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 2013년, 제20권 제3호, 31~46페이지(총1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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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무선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 왔고, 주파수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2012년 1월에 의결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부의 무선인터넷 주파수 공급정책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미래의 무선인터넷 수요에 대한 예측에 따라 주파수 소요량을 공학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주파수가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되더라도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이제까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지만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여 무선인터넷 설비용량을 확충시키려는 정책목표와 서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문초록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demand for mobile Internet, the demand for spectrum has also increased greatly to result in the supply shortage. This paper discusses two problems of Korean government`s spectrum policy on supplying additional spectrum bands for mobile Internet resolved in January 2012. First, it points that the Government`s plan calculated the additional amount of spectrum supply based on an engineering model and on a naive forecast on the demand for mobile Internet, and it does not consider some factors that are essential for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s a result, the plan may not maximize social welfare. Second, it discusses the problem of pursuing careless competition policy when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mobile Internet market has negative effect on mobile network operaters` investment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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