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에 대한 이용자 인식의 확인을 위한 탐색적 연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위근 ( Wi Geun Kim ) , 윤석년 ( Shuk Nyun Yoon )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 2013년, 제20권 제3호, 75~110페이지(총3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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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SNS 관련 심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인식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의 경험 등이 SNS 심의 방안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심의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SNS 이용자는 현재 SNS에서는 탈규제 근거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보호보다 규제 근거인 프라이버시와 명예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음으로, SNS 이용자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SNS 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 첫째, SNS에 대한 심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 즉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및 프라이버시와 명예의 보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수행돼야 한다. 둘째, SNS에 대한 심의는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수행돼야 한다. 셋째, SNS에 대한 심의는 민간 자율로의 방향 전환 또는 민간 자율 영역의 참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영문초록
    This exploratory study is for examining users` perceptions about regulating social network service(SNS). Namely, this is for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SNS users` perceptions about freedom of speech, right to know, invasion of privacy, and defamation of character on the perceptions about regulating the SNS, and deriving effective deliberation ways on SN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Web surve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SNS users perceived to have more need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haracter than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And effective deliberation ways on SNS with a user perspective are as follows. First, deliberation ways on SNS should be discussed and performed with basic values as a communication media: freedom of speech,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character. Second, it should be discussed and performed with issues in connection with invasion of privacy and defamation of character than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Finally, it should be examined with private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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