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유형 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이수 ( Lee Soo Kim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3년, 제27권 제3호, 97~128페이지(총3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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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 어르신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불완전경쟁시장 등 준시장 실패(quasimarket failure)와 할당량 등 제도적 인센티브 측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설계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인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선호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선호동기, 역할유형, 기관유형, 지역수준을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다항로짓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수준, 선호동기, 기관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할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임의적 편의경향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과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is creating elderly job by government-funded in local government. It has quasi-market failure, insufficient incentive system. Nevertheless, social service delivery institutions are trying to participate in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If sow, why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do participate in delivering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under an unfavorable environment? This purpose of article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and project selection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I gave an outline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reviewed social service provider factors as theoretical basis and categorized determinant factors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selection into motivations, roles, institutions type, region type. Analysis results say that factors such as motivations, roles, region type are determinant in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participation, but institutions type are not ineffective.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must prevent cream-skimming or moral hazard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facilitate networking in between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evaluate differentiated programs and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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