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효과 분석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주만수 ( Man Soo Joo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3년, 제27권 제3호, 385~411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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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세율인상이 개별 지방정부의 재원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여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방소비세는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 궁극적인 재원배분은 크게 달라지는데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시·도 본청의 지방소비세 배분액 대비 총재원 변화액 비중은 지방정부별로 큰 편차를 나타낸다. 시·군의 재원 변화를 포함한 광역단위별 재원변화액의 지방소비세 배분액 대비 비중도 서로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시 사이 혹은 비수도권 도 사이에도 편차가 크므로 지역별 가중치에 의한 의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제시한다. 이 현상은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확대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 특히 정부 간 재정중립성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인하의 정책조합은 수도권의 재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비수도권 도 지역의 재원을 크게 감소시키므로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하지 않다. 설령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재처럼 유지하는 경우에도 재원증가의 효과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따라서 최종적인 재원배분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 배분방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The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its rate increase on local revenue allocation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on its allocation formula. The initial allocations of the tax revenues among local governments become very different from the ultimate allocations through various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To put it concretely, the ratios of the ultimate revenue to the initial local consumption tax in metropolitan and province governments varies in a very wide range. The ratios are also widely different between non-Capital metropolitans as well as between non-Capital provinces, which implies that the weighted formula in favor of non-Capital regions does not work as intended. The policy combination, where an increase in the tax rate is accompanied with a decrease in local shared tax in order to keep the central and local revenues constant, is not acceptable mainly because of increasing the fiscal gap among region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Even if local shared tax keeps in a constant rate of internal national tax, the allocation method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should be improved because the ratios of changes in ultimate revenues to the local consumption taxes are regionally ver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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