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판례법리의 평가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지순 ( Ji Soon Park )
발행기관
안암법학회
간행물정보
안암법학 2013년, 제42권 681~721페이지(총41페이지)
파일형식
22001666.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11,600원
    적립금
    348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영문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definition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f ordinary wage. It presents an analysis of the relevant court rulings and examines the legal validity of agreement about range of ordinary wage set by contracting parties. The key issue of ordinary wage is to establish a standard among complex and varied wage components for the wage that functions as baseline when calculating certain wages such as additional pay. Applying a uniform simplified standard is difficult especially for the matter of wage. Because concept regulation and definition regarding wage can gain varieties a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bor law can be easily affected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nterests. For this reas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that ordinary wage is the wage set to be uniformly paid for fixed work hours during certain period(shorter than 1 month) on the regular basis, without specifying concrete types of allowance.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theories concerning ordinary wage. This paper mainly discuss the definition of ordinary wage and comments court rulings on ordinary wage. It also assesses th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r the practice in regard of the range of the ordinary wage.
    추천자료
  • [문화산업] 문화산업의 개념, 범위, 특성, 필요성, 분류와 문화산업의 현황, 문제점 및 문화산업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해 - 임금의 개념과 범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급여 제도
  •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 등을 통한 법적 검토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민족, 언어, 명칭, 범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구조 및 동남아시아의 임금정책에 관한 분석
  • [불임, 불임평가, 불임치료, 시험관아기] 불임의 개념, 불임의 원인, 불임평가를 위한 검사와 불임치료의 종류, 불임치료의 내용 및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에 관한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개념, 범위, 구성,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및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방향 분석
  • [장애인직업평가] 장애인직업평가의 개념, 목적과 장애인직업평가의 방법 및 장애인직업평가보고서에 관한 분석
  • [수행평가][교육평가][교육][평가]수행평가의 개념, 수행평가의 분류와 수행평가의 장단점, 수행평가의 중요성 및 수행평가의 적용, 수행평가의 실태 그리고 수행평가의 발전 과제에 관한 고찰
  • [토목, 토목공사, 터널굴착, 터널굴착공법, 터널굴착신기술] 토목(토목공사)의 개념, 토목(토목공사)의 범위와 터널굴착의 종류, 터널굴착의 공법 및 터널굴착의 신기술에 관한 분석
  • [강의식 교수기법, 강의식 수업] 강의식 교수기법(강의식 수업)의 개념, 특징과 강의식 교수기법(강의식 수업)의 단점, 장점 및 강의평가, 효율적인 강의 진행방법에 관한 분석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