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성 실증분석: 2순위 자진신고자와 담합주도자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영돈 ( Young Don Kim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정보
행정논총 2013년, 제51권 제3호, 241~270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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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쟁점들 가운데 두 번째 자진신고자와 자진 신고한 담합주도자의 감면혜택 부여 여부에 대해 이론적 논의들을 확인하고 실증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5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의결서에서 관련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제도의 효과성은 실질과징금과 담합조사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최근의 감면혜택 배제경향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2순위 자진신고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이외의 효과와 제도 집행상 어려움이 없다면 담합 주도자에게 반드시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한 경우에는 담합주도자에게도 감면혜택을 함께 주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제도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first survey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on corporate leniency programs regarding second applicants and ringleaders. Next, the paper empirically tests hypotheses about the topics on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using newly collected data on detected cartels from 2005 to February 2013. In this paper,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leniency program is measured in the real amount of fines (both before and after reductions according to a corporate leniency program) and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It is foun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restrict the reduction of fines on second applicants and that programs need to be modified to prevent strategic behaviors by conspirators. We also find that the ringleader did not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means that there is no necessity for granting ringleaders the self-reported reduction of fines absent the execution problem and other theoretical ground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if we give second applicants the incentive, there is no need to reduce ringleaders` fin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lenienc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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