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유경원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KIF working paper 2013년, 제2013권 제11호, 1~48페이지(총4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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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대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증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가계 내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별개로 취급하거나 금융시장에 국한하여 가계부채의 위험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가계부채의 주요한 두 경제주체인 가계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의 연계성을 행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가계부채는 오롯이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은 금융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부채수준 내지, 가계상환능력만을 보고, 또는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 분석만으로는 복잡한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당사자의 재무행태를 좀 더 미시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행태변화가 거래상대방인 금융기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경제주체 간 가계부채로 인한 연계성을 확인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서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리스크의 정도를 가늠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관련 정책방안 마련의 미시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편 가계부채는 단순한 가계의 채무부담 결정이 아니며 다른 의사결정이 그러하듯 자산구성, 저축, 투자 등 가계의 주요한 재무결정과 맞물려 있다. 가계자산구성이론을 토대로 가계부채의 증대가 자산항목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는 부동산구입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되어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자산이 일정부분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의 대차대조표상에서 가계부채의 증대는 금융자산의 감소와 부동산자산의 증가형태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부동산자산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의 증대는 현금흐름상에서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쳐 가계의 금융저축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자산 취득을 위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소진시키고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저축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계 자체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로 인해 유동성위험이 커지고 자산가격 및 이자율 변동 리스크 노출이 확대됨으로써 위험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확대가 가계의 다양한 재무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저이 자기조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경쟁은 이와 같은 가계의 재무행태에 변화를 가져온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의 확대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서 대출자산의 확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태껏 가계부채의 확대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자산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앞서 제기한 대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저축이 제약을 받아 이것이 개인들의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성향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가계예금 수신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예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순히 대출측면뿐 아니라 분모인 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있어 유동성위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자체의 리스크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감내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을 나타내는 예대율 지표는 수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았을 때 가계저축이 가계부채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예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변동성이 높은 기업예금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위험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된 반면 가계부채의 확대로 소비의 변동성 확대 위험에 대한 분석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일부 논의는 경기충격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 가능성을 위험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확대로 인해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가계부채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추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높은 가계부채 보유수준이 가계의 소비변동성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높은 부채수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경기충격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수준의 적정규모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계부채의 적정수준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채의 접근성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기존의 서민금융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생계형 가계부채의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재정이 수행할 일을 금융부문이 대신하고 가계로 하여금 최종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부채수준이 어느 정도 조정되기 위해서는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접근성 제고에서 벗어나 가계의 자산형성 및 저축률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저축률 제고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은퇴대비자산 축적의 불충분성은 이와 같은 정책의 당위성을 보다 강화시켜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며 현재의 가계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비와 교통·통신비용에 있어 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금융기관도 이를 위해 그동안 손쉬운 예대마진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수익원을 보다 다각화시켜 과도한 대출경쟁을 삼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가계부채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대손충담금 적립률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계가 갖고 있는 주택자산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금융교육을 통해 부동산자산의 위험성도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접근은 점진적이며 조심스러운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가계 부채 감축 노력이 자칫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져 가계부문과 금융부문의 유동성위기를 촉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및 상환불능의 경우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보다 채무자위주로 설계함으로써 신속히 이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종합적인 가계부채 출구전략의 수립과 일관된 추진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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